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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K Ⅱ 쓰기 주제 ] 잊혀질 권리,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가

논점 (A point of the discussion)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에 기록된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최근 인터넷의 각종 매체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상에 개인의 중요한 신상부터, 일상적인 글까지 수많은 정보를 올리는 일이 많아졌다. 이전의 인쇄매체 시대와는 달리 이러한 기록은 저장이 영구화되고 누구나 언제든지 그 기록에 접근이 용이해졌을 뿐만 아니라, 최근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노출되고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양은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다. 개인정보가 남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윤리적인 부분까지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이를 두고 법정 충돌까지 일어나는 등 개인정보의 삭제와 관련한 소위 ‘잊혀질 권리’에 대한 우려는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개인이 주장하는 ‘잊혀질 권리’는 보장받아야 하는가.


찬성 의견 (Pros opinion)

a.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는 개인의 고유한 권리이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보호받음이 마땅하다. 하지만 인터넷상에 공개된 개인정보의 종합으로 신원 파악을 하는 ‘구글링(Googling)’이 가능해지면서 개개인의 개인정보 통제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점점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개인정보는 무분별하게 수집되는데 비해 개인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b. 잊혀질 권리의 법적 보장을 통해서만 개개인이 개인정보의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개인 혼자의 힘만으로는 개인정보를 삭제하기가 불가능하며 이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은 개인이 아닌 소셜 네트워크 및 포털사이트나 언론에게 있고, 이를 삭제·폐기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반대 의견 (Cons opinion)

a. 공적 영역에서는 알 권리의 침해이다.
개인이 인터넷이나 언론매체 등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잊혀질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지울 수 있게 된다면 과거의 기록을 삭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과거 역사가 훼손된다. 또한 기록과 폭로를 통해 사회를 감시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 또한 침해될 수밖에 없다.

b. 사적으로 악용이 가능하다.
잊혀질 권리가 보장된다면 결국 최대 수혜자는 권력이나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들이 그 힘을 이용하여 제도를 바꾸거나 소송을 통해 이미 저장된 기록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삭제하거나 바꿀 것은 자명하다.


본 게시물은 디베이팅데이(https://debatingday.com/)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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