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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K Ⅱ 쓰기 주제 ] 장기매매를 합법화해야 하는가?

논점 (A point of the discussion)

장기매매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신체의 일부(모든 장기)를 사고 파는 행위로, 현재 대한민국은 돈으로 신체를 사고 파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에서도 대다수가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한다. 하지만 장기를 이식받아야 하는 사람이 해마다 계속 증가한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한다. 장기이식을 필요로하는 환자들을 위해 장기기증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수요를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도처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장기매매 제재만이 유일한 답인 것인가?

자료 (Data)

장기 이식 대기자 수 / 자료제공: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 이식 대기자 수 / 자료제공: 장기이식관리센터

찬성 의견 (Pros opinion)

a. 당장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
현재 장기 이식이 필요한 사람은 많고 그중에는 생명이 위독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장기 기증자는 매우 소수이다. 가족 간에도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장기매매가 일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당장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자발적 기증이 어려우니 스스로 판단해서 매매라도 하게 하는 것이 옳다. 법이든 윤리든 사람을 위한 일이어야 한다.

b. 장기(신체)에 대한 권리는 국가가 아닌 각 개인에게 있다.
장기는 공공재가 아닌 각 사람 고유의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소유를 자발적으로 매매하겠다는 권리를 막을 근거는 없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심지어 도움을 주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누구나 자기 시간과 노동력을 팔아 돈을 버는데 장기는 왜 금기시되어야 할까? 장기는 소중하기에 보호받아야 함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한받을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머리카락을 자르고 문신을 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인 것처럼, 장기매매 역시 각 개인의 선택 영역에 있다. 법의 역할은 강제로 장기를 적출당하는 등의 범죄를 막는 일에 국한되어야 한다.


반대 의견 (Cons opinion)

a. 인간을 물질적으로 여기게 된다.
한 그루의 나무보다는 전체 숲을 봐야 한다. 당장 장기매매가 허용되면 혜택받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더 크다. 매매되는 장기는 생명보다 물건에 가깝게 인식될 것이고, 그것이 일반화된다면 자신의 장기만이 아니라 타인의 장기까지도 가볍게 볼 가능성이 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생명 경시 풍조가 생기면 무수히 많은 사람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된다. 당장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론 인간을 보호할 것이다.

b. 계층 갈등이 심해진다.
장기매매의 가장 큰 문제는 장기매매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게만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장기의 특성상 고액에 거래될 수 밖에 없고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매매의 혜택을 누리기 힘들다. 물론 부유층이라도 혜택을 누리는 것을 나쁘다고 볼 순 없으며, 기부된 장기가 다른 계층에 돌아가게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있다. 장기 제공자는 주로 서민들로 한정 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도 암암리에 이뤄지는 장기매매는 대부분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큰 서민들이 제공자가 되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합법화가 된다면 이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용한 합법적 장기 착취에 불과하다.


필요 표현 및 어휘

장기매매, 장기 이식, 자발적, 비윤리적, 기증자, 개인의 권리, 범죄, 기증하다, 생명이 위독하다, 허용하다, 허용되다, 혜택받다, 단기적 관점, 장기적 관점, 생명 경시 풍조, 위협받다, 자유를 보장하다, 자유를 억압하다, 제도적, 금전적, 서민, 부유층, 합법화하다


본 게시물은 디베이팅데이(https://debatingday.com/)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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