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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K Ⅱ 쓰기 주제 ]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 합리적 선택인가?

논점 (A point of the discussion)

안락사는 불치의 질병에 걸려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환자를 죽게 하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한 윤리, 비윤리, 혹은 실효적 논란 등은 고대 서양사에서도 등장할만큼 오래된 문제이다. 3세기 이후, 인간의 생명은 신이 부여하는 것으로서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기독교적인 사상이 강하게 자리잡아 유지되었으나, 르네상스 문화가 도래하며 안락사 개념은 다시 재인식되기 시작하는 등 그 논의의 뿌리가 깊어 더욱 찬반의 논란이 거세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1960년대 이후 ‘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응하여 ‘인간답게 죽을 권리’라는 주장에서 시작되었으며, 형법학계에서의 안락사는 심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며 사기가 임박한 불치 또는 난치의 환자의 촉탁, 승낙을 받아 그 고통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의료적 조처가 생명을 단축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분류에 따라 안락사의 개념도 세분화할 수는 있으나, 결국 어떤 종류의 안락사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상황과 여건에 따라 안락사는 허용되는 것이 오히려 인권의 측면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안락사는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가.


자료 (Data)

1) 적극적 안락사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킬 것을 처음부터 의도하여 구체적인 행위를 능동적으로 취하는 형태이다. 치사량의 약물을 주사하여 환자를 안락사 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소극적 안락사는 당사자가 이전부터 존재하던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죽음의 과정에 들어섰을 때 그 진행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안락사 시키는 경우이다.

2)소극적 안락사

필요한 치료를 처음부터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에게 제공되던 치료를 철회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모두를 포함한다. 대체적으로 소극적 안락사에서 환자, 가족 또는 의사가 치료를 중단하거나 시작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이유는 치료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치료가 환자에게 줄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안락사의 정의(네이버 종교학대사전)

“안락사 왜 법으로 막나” 유서. 프랑스 86세 노부부 동반자살(2013.11.26 경향신문)

벨기에 안락사 나이 제한 철폐 방침…어린이도 안락사 요청 가능(2014.02.12 뉴시스)

참고관련사건 : 김할머니 사건(존엄사 판결)


찬성 의견 (Pros opinion)

a. 안락사는 생명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이미 사회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제도화를 향한 사회적 논의는 시작되었다. 의미없는 연명치료는 주변 뿐 아니라 대상자 본인에게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이며, 이는 편안하고 존엄한 마지막을 바라는 개인의 권리에 반하는 문제이다.

b. 존엄적 죽음
타인의 의지가 아닌 본인의 의지로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는 환자에게는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병원에서의 연명치료 속에 맞이하는 죽음보다는 자신의 품위를 지키며 마지막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 안락사의 법적허용은 필요하다.


반대 의견 (Cons opinion)

a. 생명경시의 풍조를 불러온다
죽음에 관한 문제는 언제나 윤리적 선택의 최전선에 서있다. 안락사는 생명경시의 풍조를 불러올 충분한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고, 그러한 우려를 불식할 만한 반대급부의 장치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는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b. 경제적 문제 등 외부의 판단으로 생명의 문제를 가늠할 수는 없다
가족의 증언이나 판단,의료진의 동의로 중단된 연명치료는 환자 본인의 실제 의사와 다를 수 있다. 법적 해결책으로 찬성측이 제안하는 병원 윤리위원회 등 최종적 판단 기구 역시 병원의 이해관계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결국 준비되지않은 안락사의 허용은 사회적 약자의 손쉬운 처리방법으로 악용될 소지마저 충분하며, 이러한 사례도 실제로 나타난 바 있다.


본 게시물은 디베이팅데이(https://debatingday.com/)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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