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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뉴스 독해] 韓 경쟁력 세계 13위라지만… 기업활력·창업 순위 ‘뒷걸음질’

뉴스 출처: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101002100658029001&ref=naver

올해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작년보다 두 단계 오른 13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정작 일자리와 돈을 만드는 기업 활력 순위는 지난해 22위에서 25위로 내려앉았다. 창업 비용과 창업 준비 기간, 파산 회복률, 파산 법률 체계 등은 물론 ‘창조적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기업’ 항목도 순위가 하락했다. 

9일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경쟁력 종합 순위는 141개국 가운데 13위를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두 단계, 2017년 대비 네 단계 오른 것이다. 싱가포르가 미국을 제치고 종합 1위에 올랐고 미국은 2위로 떨어졌다. 이어 홍콩,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독일, 스웨덴, 영국, 덴마크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국가 경쟁력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속 36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10번째로 순위가 높았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17개국 가운데서는 5위였다. 분야별로 나눠보면 12개 평가 부문 가운데 두 부문에서 순위가 하락하고 다섯 부문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부문도 다섯 개였다. 

노동 시장 순위가 오해 전년보다 세 계단 하락한 51위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 중에서도 노사관계에서의 협력 순위는 130위로 조사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었다. 노동시장 경직성과 관련이 있는 정리해고비용, 고용·해고 관행,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도 모두 100위권이었다. 

기업 활력 순위는 지난해 22위에서 25위로 내려앉았고 해당 국가에서 오너리스크를 받아들이는 심각도를 설문 조사한 ‘오너리스크에 대한 태도’ 순위는 작년 77위에서 올해 88위로 떨어졌다. 

생산물 시장 경쟁력은 59위로 작년보다 여덟 계단 올랐지만, 여전히 순위는 낮았다. 조세·보조금으로 인한 경재 왜국, 무역장벽 등이 생산물 시장 경쟁력의 순위가 대폭 개선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ICT 보급과 거시경제 안정성은 지난해에 이어 모두 1위를 기록했다. 인프라, 혁신역량, 보건 등도 최상위권 성적을 보였다. 시장규모, 금융 시스템, 제도, 기술 순위도 상위권에 포진했다. 

WEF는 한국에 대해 “ICT 부문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라면서도 “도전하는 기업가정신 고양과 국내 경쟁 촉진, 노동시장 이중구조·경직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성 관리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우수분야에서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이와 함께 사회적 대타협을 토대로 규제혁신, 노동시장 개혁 등을 지속 추진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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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K Ⅱ 쓰기 주제 ]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 합리적 선택인가?

논점 (A point of the discussion)

안락사는 불치의 질병에 걸려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환자를 죽게 하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한 윤리, 비윤리, 혹은 실효적 논란 등은 고대 서양사에서도 등장할만큼 오래된 문제이다. 3세기 이후, 인간의 생명은 신이 부여하는 것으로서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기독교적인 사상이 강하게 자리잡아 유지되었으나, 르네상스 문화가 도래하며 안락사 개념은 다시 재인식되기 시작하는 등 그 논의의 뿌리가 깊어 더욱 찬반의 논란이 거세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1960년대 이후 ‘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응하여 ‘인간답게 죽을 권리’라는 주장에서 시작되었으며, 형법학계에서의 안락사는 심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며 사기가 임박한 불치 또는 난치의 환자의 촉탁, 승낙을 받아 그 고통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의료적 조처가 생명을 단축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분류에 따라 안락사의 개념도 세분화할 수는 있으나, 결국 어떤 종류의 안락사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상황과 여건에 따라 안락사는 허용되는 것이 오히려 인권의 측면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안락사는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가.


자료 (Data)

1) 적극적 안락사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환자의 생명을 단축시킬 것을 처음부터 의도하여 구체적인 행위를 능동적으로 취하는 형태이다. 치사량의 약물을 주사하여 환자를 안락사 시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소극적 안락사는 당사자가 이전부터 존재하던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죽음의 과정에 들어섰을 때 그 진행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안락사 시키는 경우이다.

2)소극적 안락사

필요한 치료를 처음부터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에게 제공되던 치료를 철회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모두를 포함한다. 대체적으로 소극적 안락사에서 환자, 가족 또는 의사가 치료를 중단하거나 시작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이유는 치료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치료가 환자에게 줄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안락사의 정의(네이버 종교학대사전)

“안락사 왜 법으로 막나” 유서. 프랑스 86세 노부부 동반자살(2013.11.26 경향신문)

벨기에 안락사 나이 제한 철폐 방침…어린이도 안락사 요청 가능(2014.02.12 뉴시스)

참고관련사건 : 김할머니 사건(존엄사 판결)


찬성 의견 (Pros opinion)

a. 안락사는 생명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이미 사회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제도화를 향한 사회적 논의는 시작되었다. 의미없는 연명치료는 주변 뿐 아니라 대상자 본인에게 가장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이며, 이는 편안하고 존엄한 마지막을 바라는 개인의 권리에 반하는 문제이다.

b. 존엄적 죽음
타인의 의지가 아닌 본인의 의지로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는 환자에게는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병원에서의 연명치료 속에 맞이하는 죽음보다는 자신의 품위를 지키며 마지막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 안락사의 법적허용은 필요하다.


반대 의견 (Cons opinion)

a. 생명경시의 풍조를 불러온다
죽음에 관한 문제는 언제나 윤리적 선택의 최전선에 서있다. 안락사는 생명경시의 풍조를 불러올 충분한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고, 그러한 우려를 불식할 만한 반대급부의 장치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는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b. 경제적 문제 등 외부의 판단으로 생명의 문제를 가늠할 수는 없다
가족의 증언이나 판단,의료진의 동의로 중단된 연명치료는 환자 본인의 실제 의사와 다를 수 있다. 법적 해결책으로 찬성측이 제안하는 병원 윤리위원회 등 최종적 판단 기구 역시 병원의 이해관계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결국 준비되지않은 안락사의 허용은 사회적 약자의 손쉬운 처리방법으로 악용될 소지마저 충분하며, 이러한 사례도 실제로 나타난 바 있다.


본 게시물은 디베이팅데이(https://debatingday.com/)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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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K Ⅱ 쓰기 주제 ] 잊혀질 권리,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가

논점 (A point of the discussion)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에 기록된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최근 인터넷의 각종 매체가 활성화되면서 인터넷상에 개인의 중요한 신상부터, 일상적인 글까지 수많은 정보를 올리는 일이 많아졌다. 이전의 인쇄매체 시대와는 달리 이러한 기록은 저장이 영구화되고 누구나 언제든지 그 기록에 접근이 용이해졌을 뿐만 아니라, 최근 각종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노출되고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양은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다. 개인정보가 남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윤리적인 부분까지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이를 두고 법정 충돌까지 일어나는 등 개인정보의 삭제와 관련한 소위 ‘잊혀질 권리’에 대한 우려는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개인이 주장하는 ‘잊혀질 권리’는 보장받아야 하는가.


찬성 의견 (Pros opinion)

a.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는 개인의 고유한 권리이다.
개인정보는 개인의 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보호받음이 마땅하다. 하지만 인터넷상에 공개된 개인정보의 종합으로 신원 파악을 하는 ‘구글링(Googling)’이 가능해지면서 개개인의 개인정보 통제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점점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개인정보는 무분별하게 수집되는데 비해 개인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b. 잊혀질 권리의 법적 보장을 통해서만 개개인이 개인정보의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개인 혼자의 힘만으로는 개인정보를 삭제하기가 불가능하며 이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은 개인이 아닌 소셜 네트워크 및 포털사이트나 언론에게 있고, 이를 삭제·폐기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반대 의견 (Cons opinion)

a. 공적 영역에서는 알 권리의 침해이다.
개인이 인터넷이나 언론매체 등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잊혀질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지울 수 있게 된다면 과거의 기록을 삭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과거 역사가 훼손된다. 또한 기록과 폭로를 통해 사회를 감시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 또한 침해될 수밖에 없다.

b. 사적으로 악용이 가능하다.
잊혀질 권리가 보장된다면 결국 최대 수혜자는 권력이나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들이 그 힘을 이용하여 제도를 바꾸거나 소송을 통해 이미 저장된 기록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삭제하거나 바꿀 것은 자명하다.


본 게시물은 디베이팅데이(https://debatingday.com/)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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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IK Ⅱ 쓰기 주제 ] 장기매매를 합법화해야 하는가?

논점 (A point of the discussion)

장기매매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신체의 일부(모든 장기)를 사고 파는 행위로, 현재 대한민국은 돈으로 신체를 사고 파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에서도 대다수가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한다. 하지만 장기를 이식받아야 하는 사람이 해마다 계속 증가한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 한다. 장기이식을 필요로하는 환자들을 위해 장기기증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수요를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도처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장기매매 제재만이 유일한 답인 것인가?

자료 (Data)

장기 이식 대기자 수 / 자료제공: 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 이식 대기자 수 / 자료제공: 장기이식관리센터

찬성 의견 (Pros opinion)

a. 당장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
현재 장기 이식이 필요한 사람은 많고 그중에는 생명이 위독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장기 기증자는 매우 소수이다. 가족 간에도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장기매매가 일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당장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자발적 기증이 어려우니 스스로 판단해서 매매라도 하게 하는 것이 옳다. 법이든 윤리든 사람을 위한 일이어야 한다.

b. 장기(신체)에 대한 권리는 국가가 아닌 각 개인에게 있다.
장기는 공공재가 아닌 각 사람 고유의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소유를 자발적으로 매매하겠다는 권리를 막을 근거는 없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심지어 도움을 주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누구나 자기 시간과 노동력을 팔아 돈을 버는데 장기는 왜 금기시되어야 할까? 장기는 소중하기에 보호받아야 함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한받을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머리카락을 자르고 문신을 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인 것처럼, 장기매매 역시 각 개인의 선택 영역에 있다. 법의 역할은 강제로 장기를 적출당하는 등의 범죄를 막는 일에 국한되어야 한다.


반대 의견 (Cons opinion)

a. 인간을 물질적으로 여기게 된다.
한 그루의 나무보다는 전체 숲을 봐야 한다. 당장 장기매매가 허용되면 혜택받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더 크다. 매매되는 장기는 생명보다 물건에 가깝게 인식될 것이고, 그것이 일반화된다면 자신의 장기만이 아니라 타인의 장기까지도 가볍게 볼 가능성이 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생명 경시 풍조가 생기면 무수히 많은 사람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된다. 당장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론 인간을 보호할 것이다.

b. 계층 갈등이 심해진다.
장기매매의 가장 큰 문제는 장기매매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게만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장기의 특성상 고액에 거래될 수 밖에 없고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매매의 혜택을 누리기 힘들다. 물론 부유층이라도 혜택을 누리는 것을 나쁘다고 볼 순 없으며, 기부된 장기가 다른 계층에 돌아가게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있다. 장기 제공자는 주로 서민들로 한정 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도 암암리에 이뤄지는 장기매매는 대부분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큰 서민들이 제공자가 되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합법화가 된다면 이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용한 합법적 장기 착취에 불과하다.


필요 표현 및 어휘

장기매매, 장기 이식, 자발적, 비윤리적, 기증자, 개인의 권리, 범죄, 기증하다, 생명이 위독하다, 허용하다, 허용되다, 혜택받다, 단기적 관점, 장기적 관점, 생명 경시 풍조, 위협받다, 자유를 보장하다, 자유를 억압하다, 제도적, 금전적, 서민, 부유층, 합법화하다


본 게시물은 디베이팅데이(https://debatingday.com/)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